관세 합의 됐는데도 어긋나는 미일 세부사항…"불명확한 점 많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일 관세 합의가 성사됐으나 양국 당국자들의 말이 어긋나고 있다. 합의 후에도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정·재생상은 전날 미국이 관세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 분기별 평가를 할 계획이라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미 각료와도 논의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합의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동차 및 기타 제품 관세를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미일 양국 관세 협상 대표의 발언이 어긋난 것이다.

합의의 불명확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지난 24일 방미 후 귀국해 기자들에게 "(미일 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가 발동하는 건 8월 1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표한 합의개요 문서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품에는 15% 기본관세율이 적용된다"고만 명기됐을 뿐 적용일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 15% 적용에 대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적용 시기는 "상호관세보다도 조금 이후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에 밝혔다.

일본의 대미 수출액의 약 30%는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대기업들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로 수출하는 자동차 가격을 크게 인하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가격 인상을 피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신문은 이들 기업들이 얻는 이익을 깎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관세율 적용일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짚었다. 그런데 합의 후에도 명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요미우리도 "협상에서 논쟁을 벌인 각료 간 인식 차이는 양국 간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도 불투명한 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은 내 지시 아래 5500억 달러(약 756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5500억 달러라는 액수는 일본 정부 1년 세수를 넘는 규모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미국 측 합의개요 문서에는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550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실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지난 23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일본 측에 따르면 5500억 달러는 미국 정부계 금융기관 출자·대출·대출보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범위다. 순수한 재정지출이 아니다. 일본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미일 출자 비율이 1대 9일 경우 이익 배분도 1대 9가 되며, 출자 비율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도 미국 측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방위장비품 구매에 대해서도 말이 어긋났다.

미국 측 문서에는 일본이 "미국 방위장비품을 매년 수십억달러 추가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방위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이를 기존 계획을 미국이 문서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련 주장에 대해 "이미 결정돼 있는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미일 간 합의와 관련된 발언, 설명에 차이가 있는 것은 통상적인 협상과 달리 이번엔 공동 합의 문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당장 다음 주에라도 합의 내용 공통 인식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 생각"이라며 하지만 미일이 "서명은 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일본 외에 이미 합의한 국가들과도 구체적인 합의문을 교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베트남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닛케이는 미국이 여러 국가와 동시에 협상하고 있어 실무 작업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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