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관세 합의개요 공표…'연료전지차-전기차 보조금' 격차 축소할 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25일 미국과의 관세 합의 개요를 공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불만을 표해왔던 일본의 전기자동차(EV)·연료전지차(FCV) 보조금 제도 개편도 담겼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개요에는 EV 보다 FCV를 우대하고 있는 일본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CEV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해 미국산 자동차를 추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제도는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위한 것이다. EV에는 최대 9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에는 최대 60만엔을 지급한다. 특히 FCV에는 최대 255만엔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FCV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가 일본차를 우대하는 보조금 제도라고 지적해왔다.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가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여러가지 비관세 장벽이 (미국차의)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FCV가 EV보다 훨씬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미일 간 관세 협상을 통해 해당 보조금 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서 허물어진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개편해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본 판매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테슬라를 품고 있는 미국은 이 제도가 무역 장벽이라고 문제 삼아 왔다"며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의 합의 개요에는 미국산 바이오에탄올, 대두, 옥수수, 비료 등 수입을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쌀은 무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제도'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일본 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달한다고 합의 개요는 설명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입을 늘리는지 수량, 기한 등은 개요에 명기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약 756조 원)의 출자·대출·대출보증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측이 출자하는 경우 미일 간 이익 배분은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 리스크 정도를 근거로 1(일본)대 9(미국)로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는 모두 기존 세율을 포함해 15%로 하기로 했다.

미국은 앞으로 일본에 반도체, 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국가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농산품 등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개요는 일본 정부가 정리한 것으로 미일 공동 문서는 아니다.

일본 내에서는 미일 정부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있어, 양국이 합의 문서를 작성해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당수 회담을 열어 미국과의 관세 합의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보다 투자라는 생각 아래 "지킬 것은 지킨 뒤 일미(미일) 양국 국익에 일치하는 형태로 합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합의 내용에 대해 미일 양국 정부 설명이 다른 점이 있어, 해석 부분에서 차이가 날 우려가 있다며 양국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향후 "일미 간 인식이 다를 일이 없도록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만나 최종적인 합의 문서를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일미 간 합의 문서를 만들지 않아 해석 방식에 따라 점점 미국이 흔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미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익 성향 참정당의 가미야 소베(神谷宗幣) 대표는 "이번 합의는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매우 추상적인 부분이 많으며 합의 문제도 제시되지 않아 분쟁의 근원"이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은 또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정(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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