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해법 찾기 '고심'…통상대책회의 열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예고한 상호관세 25% 발효 시한(8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간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통보로 돌연 무산된 상황에서 협상 전략을 점검하며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만큼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고 있는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패키지딜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간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제시할 패키지도 재정비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전략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법을 모색했다"고 했다.

상호관세 발효를 목전에 두고 정부의 고심은 커진 형국이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출국을 1시간여 앞두고 미국의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날 귀국한 위 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협상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위 실장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했지만, 자신의 카운터파트는 만나지 못하고 전화 협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는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쌀·소고기 시장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농산물 시장 일부를 더 개방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 결과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미국은 대신 일본으로부터 향후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외신들은 미국 측이 한국에도 4000억 달러(548조원)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미일 관세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도 15% 수준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쪽으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며 한미 관세 협상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한국과 함께 대미 3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두 나라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와 대미 무역 흑자 규모나 구조는 비슷하지만, 전체 경제 규모는 2.5배에 달한다"며 "일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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