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비쿠폰, 못 받는 사람 있다…"왜 신청 안 했나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급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있어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북 청도에 거주하는 손모(48)씨는 정신질환자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가위로 오려 주민등록증도 없애버렸다.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손씨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만 가능하다. 손씨는 노모와 둘이 살고 있는데 모친 역시 치매환자여서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씨가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180㎝에 95㎏의 건장한 손씨를 행정복지센터까지 강제로 데려가 신분증을 받을 수도 없었다.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을 통해 신분증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도 손씨가 신분증을 재발급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출장을 거부했다고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후견인 지정을 권유했으나 손씨의 형은 "후견인 지정도 신분증과 의사 진단이 필요한데, 건장한 동생을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씨의 형은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도 신분증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봐도 담당 면사무소로 배정돼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현재까지 약 3967만명이 신청했고 지급액은 7조1200억원에 달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기 가구이거나 취약 가구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왜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신청제 기반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쿠폰 신청을 계기로 복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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