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 원칙' 세금 35.6조 더 걷는다…대기업 세부담 16.8조↑[李정부 세제개편]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환원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조세 체계 개편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간 35조6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세제개편 당시 24%로 인하된 바 있지만 이를 2022년 수준인 25%까지 되돌리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골자다.

2024~2025년 단계적으로 하향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인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전년 대비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법인세가 18조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1조5000억원의 세수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현재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로 순액법 기준 8조2000억원"이라며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담 귀착은 대기업이 16조8000억원, 중소기업이 6조5000억원 수준이다. 고소득자에 4000억원 세부담이 귀착되는 반면 서민·중산층의 경우 4000억원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세법개정 항목별로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법인세율 환원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증권거래세율 환원은 2조3000억원이다. 또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으로도 1조3000억원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운영 종료(3000억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2000원) 등도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 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차관은 "(비과세 정비로 예상되는 세수인) 5년간 4조6000억원은 5년 평균값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쉽지 않았던 부분은 비과세 감면의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그리고 투자에 많이 있다는 것"이라며 "샅샅이 다 훑어봤지만 이 정도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거듭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로도 해석된다.

이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 세수나 기타 여러 가지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2022년에 22.1%에서 2024년에 17.6%까지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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