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기한 연장[李정부 세제개편]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부터 따로 거주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지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 규모도 커진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 등에 대해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근 주말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대당 1인만 공제 가능해 '혼인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충청에 각각 원룸을 구해 생활하는 신혼부부(총급여 7000만원·무주택 가정)의 경우 서울 월 50만원, 충청 월 30만원 월세계약을 체결하면 서울 90만원, 충청 54만원 등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세 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 구분없이 100㎡ 이하로 변경된다.

그동안 85㎡ 이하로 한정돼 방 개수가 다자녀 가구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농어업인 지원도 강화된다. 먼저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 등에 대해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총급여 5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26년 5%, 2027년부터 9% 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자 또는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도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 시 세제지원 방식을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되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영세율 추징사유를 농·임·어업인이 아닌 자가 영세율 적용받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인하된다. 사적연금을 연금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 소득을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시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도 추진한다.

또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다만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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