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분야 성공적 방어…FTA 특별대우는 못받아"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발효 이틀전 무역합의에 성공한 가운데, 한국은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이점은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내 통상전문가가 평가했다.

31일(현지 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처럼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한국은 매우 민감한 분야인 소고기와 쌀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고 논평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냈고, 과거 한미 FTA 체결에 깊이 관여했던 통상 전문가다. 한국이 민감 분야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철강 관세 인하는 이뤄내지 못했고, FTA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일단 미국이 일본과 무역합의를 체결하자, 한국 협상단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얻지 않기 위해 자신들도 무역합의를 신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은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받아냈지만, 철강과 반도체라는 추가적인 우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 새로운 합의는 한미간 거의 대부분 관세를 철폐한 양자 FTA의 가치를 무력화한다"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FTA 협정국으로서 어떠한 특별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전날 미국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15% 수준으로 낮추도록 합의했다.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지만 한미 FTA 효과는 누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기존 2.5% 관세에 12.5% 품목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한국은 한국산 자동차는 FTA에 따라 무관세 수출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12.5% 관세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항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협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이날 발표한 한미 무역합의 관련 현안 질의응답에서 "이론적으로는 항상 더 나은 협상이 존재한다"면서도 "한국은 캐나다와 EU처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보복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서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봤다.

이어 "한국은 대신 기존 FTA에 따라 사실상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하는데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는 우세한 협상 위치는 아니었지만 한미동맹에서의 안보 지분을 고려할 때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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