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60대 이상이 절반 넘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데다가 건설업 종사자의 고령화도 사망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건설업 구조 변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정보'에 따르면, CSI 사고신고시스템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건설 사고는 총 6768건으로 이중 사망 사고는 204건(207명)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규모별로 보면, 건설 사고 자체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 현장에서 전체의 33.8%(2087건)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50억원 미만' 현장 비중이 54.9%(107명)로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나왔다.

최근 3년간 사망자 증가폭도 '1000억원 이상' 대형 현장이 1.7%포인트(p) 증가할 때 '50억원 미만' 소형 현장은 6.5%p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망사고의 경우 '떨어짐'이 52.8%(10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깔림' 사고가 16.4%(32명), '물체에 맞음' 11.8%(23명), '끼임' 7.2%(14명) 등 순이었다.

건설업 종사자의 고령화도 사망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모든 사고 유형에서 50대 이상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사망 사고 빈도가 큰 '떨어짐'의 경우 60대 이상이 54.3%(5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정부여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형사 처벌 외에 '징벌적 배상'까지 언급하면서 건설업계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 비용을 이전부터 지출해왔기 때문에 산재 근절 기조에 맞출 여력이 있다"면서도 "영세한 건설업체나 소규모 협력사는 매출의 3% 과징금을 받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고령화 등 구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2월 '건설 및 지하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감리 강화, 설계기준 개선, 스마트 건설 등의 10개 개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산재 근절의 방향성은 맞는다"며 "안전 비용이 당장은 어려움으로 작용하더라도 상수로 가져가야 하는 필수 비용이라는 인식을 바꿔가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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