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 형사고발"
"李 AI 정책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차명거래"
개혁신당 "법·윤리 엄격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직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2025.08.0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5/NISI20250805_0020918042_web.jpg?rnd=2025080517063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논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 주식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으나 비판은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은 올해 초 재산신고 당시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따르면 본인의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이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윤리위를 열어 이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고 이 의원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차명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면서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 화면을 보니 네이버와 LG CNS 종목이 눈에 띈다. K-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며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 정책을 담당한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며 "사진에 찍힌 종목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종목 주식 차명거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명이 참담함을 넘어 국민을 모욕하는 수준"이라며 "궤변으로 뻔한 거짓말까지 하는 이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김남국(코인) 때처럼 대충 뭉개려나보다. 하긴 세월 지나니 대통령실로 복귀할 수 있었으니"라고 적었다.
그는 "정부 정책 발표 직전에 해당 종목을 거래한 정황,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이 진짜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김영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가대표 AI'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표한 바로 그날 이 위원장은 차명 계좌로 선정 기업을 포함한 IT 기업 주식에 1억원 넘게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보좌관은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본회의장) 들어갔다가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드러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법사위원장은 법과 윤리에 엄격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이 위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논란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 주식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으나 비판은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은 올해 초 재산신고 당시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따르면 본인의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이 의원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윤리위를 열어 이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고 이 의원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차명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면서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 화면을 보니 네이버와 LG CNS 종목이 눈에 띈다. K-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며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AI 정책을 담당한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며 "사진에 찍힌 종목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종목 주식 차명거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명이 참담함을 넘어 국민을 모욕하는 수준"이라며 "궤변으로 뻔한 거짓말까지 하는 이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김남국(코인) 때처럼 대충 뭉개려나보다. 하긴 세월 지나니 대통령실로 복귀할 수 있었으니"라고 적었다.
그는 "정부 정책 발표 직전에 해당 종목을 거래한 정황,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이 진짜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김영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국가대표 AI'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표한 바로 그날 이 위원장은 차명 계좌로 선정 기업을 포함한 IT 기업 주식에 1억원 넘게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보좌관은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본회의장) 들어갔다가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드러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법사위원장은 법과 윤리에 엄격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이 위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