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10일 쉰다니?!" 여행 급증…10월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사와 호텔 예약이 급증하면서 다가오는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루만 쉬면 최장 열흘의 '역대급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14일~18일)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여행의 수요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10월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3일 개천절부터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금요일인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을 붙여 무려 '10일'에 이르는 초특급 황금연휴가 탄생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었으나,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의 관점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현행 임시공휴일 제도는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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