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했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9일 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유승준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 돼 있다.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부디 대통령 결단이 형평·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례가 돼 국민 통합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 갔지만,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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