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 한 재판부서 심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다만 이들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형사합의34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회장 등이 연루됐다고 의심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 회사가 역량이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업무협약(MOU)를 맺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전현직 임원들이 이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각종 MOU를 맺었고,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해 총 36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심문을 거쳐 같은 달 18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1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