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도 모르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협의회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고 다음 고위당정이 열리기 전까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여당의 입장은 지도부가 정리했다"며 "우리가 어찌 보면 돈의 흐름을 좀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대부분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금 시장도 괜찮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을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큰 흐름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좋고 그게 우리의 목표"라며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은 큰 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나.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식 양소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키로 한 데 대해 "지금 메시지는 큰 흐름을 바꾸려는 것에 조금 충돌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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