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김건희, 구속 이후 수용 과정 특혜 전면 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5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으로 서울구치소장을 문책성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과정 전반에 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경질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 328명과 접견했다"며 "이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특혜였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구치소 현장 감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가 사용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넓고 쾌적한 공무상 접견실을 단독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위는 "우리는 이를 명백한 특혜로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러한 특위 적극적인 활동이 촉발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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