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6.27 대출규제 효과적…필요시 DSR 확대 등 추가 조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지만 대출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필요시 추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지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대출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만큼 임명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들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DSR 적용 대상 확대는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것"이라며 "다만 전세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의 시기와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봐가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안정,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지속 공급될 필요가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급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정책대출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긴밀하게 소통·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심사 정교화 등 차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중채무자, 연체자 등 취약차주에 대해선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한국 경제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토대로 선진국을 추격하며 성장해 왔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보다 자본시장·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규율체계 정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자산 위험가중치를 글로벌 기준 범위 내에서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금융 관련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책금융, 금융사에 대한 규제·감독,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생산적 금융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다"며 "금융산업과 실물경제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시장, 산업 및 소비자 등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찬진 금감원장과의 업무 호흡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의 첫 소감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원팀'을 강조했다"며 "임명시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 "사모펀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의 금융사고와 피해가 반복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예방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튼튼한 보호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판매 규율 강화, 단기 실적주의 중심의 판매 관행 개선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범죄에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