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쟁점법안·청문회·예산안 여야 충돌 예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다.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 완수를 외치며 관련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여당과 단일대오로 대여(對與) 투쟁에 나서겠다는 제1야당 간의 대치 정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원식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복' 대신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복' 착용을 예고, 시작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오는 9일과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이어 15~18일에는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이후 정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기에 앞서 여야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

최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일 열린다. 국힘의힘은 음주운전과 '10·26 탕탕절' 막말 논란 등이 제기된 최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로 잡혀있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상습 체납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그 후임으로 지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3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 임명 강행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교육장관 인선 여부가 여야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할 전망이다.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도 일방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의석수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렵다.

이에 여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식으로 대(對)국민 반대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외 여론전도 마다 않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여 투쟁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 맞설 야당 간사를 5선 나경원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중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사면법 개정 등으로 여당 견제에도 나설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728조원 편성했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삭감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원 등을 내년 지방선거용 현금성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확장 재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달 28~29일 열린 연찬회에서 의원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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