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유출됐나"…'尹 구치소 CCTV' 19초 영상 온라인 확산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가운데, 해당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19초짜리 이 영상은 CCTV 열람 현장을 누군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이 모습에 베이지색 미결수 옷 상하의를 입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집행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속옷차림으로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정을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계속 버텼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옷차림은) 상하의 모두 속옷이었다"며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계속 버티고 체포집행을 방해했다. 대한민국 어떤 범죄자가 그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CCTV 열람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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