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침대 축구' 지적에 "12월 심리 종결 예상"(종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여권이 제기한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 올해 12월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8회 연속 불출석 중인 윤 전 대통령 측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17일, 24일과 지난 8월 11일, 18일, 28일, 9월 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8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서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른다"고 밝히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불출석과 관련해 "피고인은 자발적 불출석"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 측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중계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요원 증인신문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외 모든 공판은 공개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혐의 재판의 중계가 의무화될 경우 특검법 개정안과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147조 등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법원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장은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 신청했다"며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언론사는 신청 권한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랑 피곤 측이 한 번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동일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 사건을 1개 사건으로 병합 심리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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