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 문형배 "군인 동원 계엄 용납 못해…처음부터 전원일치라 생각"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김민수 수습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비상계엄은 정치를 없애고 군인을 동원해 다스리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용인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전원일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주최로 열린 특강에 참석해 "2025년에 국민들이 과연 (비상계엄을) 용납할까. 용납하지 못하면 재판관도 용납하지 못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강은 '법률가의 길 :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박영선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진행을 맡았다. 질의응답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 강연은 문 전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갖는 공개 강연이다.

문 전 대행은 잘의응답 과정에서 탄핵심판 당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월 4일 "관사에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길에 불상사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탄핵심판 결정문을 일부러 쉽게 쓴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평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문장이 제대로 됐을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쉽게 써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이 사건 국민은 피해자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공감하게끔 쓰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은 "어떤 분은 '왜 국회 잘못을 말하느냐'고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했다고 본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국회 문제가 많아 계엄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 답해야 했다. 그래서 국회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대신 정치 문제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비상계엄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본 결정문 중에 이것보다 공들여서 한 것은 없었다"며 "6년 동안 하면서 이것보다 많이 고친 것은 없다. 초안에 '더불어'가 있는데, 이것이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해서 '또한'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문 전 대행은 강연에서 "탄핵 재판을 할 때 여야 당 모두가 항의 시위했다. 어떤 정당은 면담을 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국민의 대표라고 뭐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사법부 보고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사법부에 대한 권한 존중이나 관용 없이 이른바 '개혁'을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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