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李 대북송금 뒤집기 청문회"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북송금 뒤집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해체와 파괴의 100일. 독재 완성의 미래라고 본다"며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해체, 내란특별재판부를 빙자한 인민재판이 그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용'을 말하고 정청래 대표는 '내란 종식'을 외치는데 본질은 한통속 아닌가 생각한다"며 "간사 선임도 안 해주는 것,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뒤집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목표는 결국은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재명 대북송금 뒤집기 청문회였고 관봉권 띠지 분실 음모론 확산 청문회였다"며 "의회가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민주당 일방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반헌법적 입법들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국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더 무서운 정치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또 "인민재판부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것들"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검찰은 찢고 법원은 덧붙이는 졸속 개악을 추진 중"이라며 "헌법을 초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해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될 것"이라며 "졸속 개악,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독재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도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다섯개 재판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 사법부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누웠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만만하게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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