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첫 번째 문답부터 다섯 번째 문답까지 전문.

Q1. 부동산 공급대책이 실현되기까지 단기 및 추가 대책은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분야로 자금을 옮기는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요관리, 공급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수요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순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부족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수요를 실수요자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럴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단 한번 두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측면 공급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들면 구체적으로 수요통제를 어떻게 할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 국민들한테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구체적인 공급정책이나 수요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Q2. 입시제도 방향성에 대한 철학이 궁금하다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 지향 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예를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해 왔고 거기경제성장 토대가 됐지 않았겠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역량을 가진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 됐다.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현장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를들면 교육공간의 문제, 교수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바꾸고 있다.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교육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사실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이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냐 할 거냐, 정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시는 어떻게 할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그거는 결국 경쟁 지금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입시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거기에 별로 큰 비중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려면 결국 본원적으로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전면에 얘기안하는 측면이 있다. 왜 해결 안 하면서 논쟁을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드는 순간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해서 그렇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무슨 거북이 놀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기능을 잘 못했다. 교육위원회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해 보자고 한 건데 교육위원회도 정상화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교육전문가는 못 되니까. 저는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옳으냐 수시냐 옳으냐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하다.
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문제는 나중에 따로 토론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있죠. 예를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능력 활용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추가 하는 것, 또는 지금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교육에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등교육에 재정 하고 배분을 좀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논란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좀 대답이 부실해서 미안하다.

Q3.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할 건지 10억으로 낮출 건지

"과거에는 우리 국가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다. 지금은 총량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부동산투자에 쓰여진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보유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 것 같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매우 적다. 그중에서도 뭐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 이런 거는 훨씬 더 적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나. 그 금액이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말은 하는데 잘 안 됐다. 우리 새 정부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거다. 생산적 금융 전환하는 것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거다. 활성화하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친다.
왜 정상에 못 미쳤느냐. 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 제가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 계속그랬는데 훨씬 더 많이 넘은 거다. 지금 아직까지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된건 아니지만 기대로. 저는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될 거다,  성장할 거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다. 그러나 정상화 될거다 기대 훨씬 컸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 기업의 수익 늘어날 거다 더하기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그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정상화되는 것만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거다.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예를들면 정치적 불안 또는 장기경제정책의 부재, 또는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그런 거야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고, 한반도의 안보리스크만해도 괜히 쓸데 없이 북한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 언급되고 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될 것이다.
경제정책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거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전통제조업을 인공지능 전환을 해 내겠다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뭐 나름 망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
이거보다 직접적인 게 있다. 이런 건 추상적이고 먼 과제인데, 직접적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혹시 표현이 그렇긴 한데 뒷통수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지 않나. 그런 걱정만 안해도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면, 얼마전에 PBR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경제학적으로. 순자산에도 못미친다는 것 아닌가 주가가. 어떻게 멀쩡한 회사가 지금 당장 회사문닫고 팔아버려도 현재 주가보다 더많이 남는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거다. 심지어 0.3 그러면 3000원에 사서 회사 문 닫고 싹 팔면 1만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가 순이익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상태인데 왜그러냐, 회사 경영을 믿을 수 없는 거다.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언제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저 회사 분명히 1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경영진 마음대로 해서 3000원도 아니라 1000원 되어 버릴지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지.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매우 낮다는게 제 생각이다. 그럼 정상화해야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
상법개정 문제가지고 뭐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다. 기업이야 소액주주들이 대부분소유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은 좋아하던데. 그게 기업을 옥죄는 건가.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거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반발이 있다.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10%  5%  많아봐야 20%, 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지 않나. 소위 역량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 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물적분할 장난치거나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나.
그래서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해야 하고 아직도 많이 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더 센 상법 이런 얘기하던데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에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경영이 그 기업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세제문제가 있겠다. 저는 꽤 말씀드렸지만 개미 중에 좀 큰 개미 지금은 잠시쉬고 있는 휴면 개미, 이런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긴 했다. 펀드는 허용이 돼서. 좀 더살까 생각중인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예를들면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다.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
문제는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거기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다.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이게 주식보유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지 않나. 특정 단일 종목에 보유액이 50억이냐 10억이냐 그 문제지 않나.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적으면 5, 6 많으면 10몇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마라, 아주 중요한 주식 격언 아닌가. 그러다 보니 몇 개 분산된다고 하면 1개 종목에 50억 사는 사람 없다 특정한 예외 아니면. 꼭 1개 종목에 대해 50억까지를 면세해 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그러나 한 면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인데 그거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 3000억정도라고. 그런 정도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다.
그리고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주식시장정상화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거고 회복돼야 한다. 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된다. 계속 흘러 내리지 않나 우하향으로. 이걸 턴을 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재정정책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예산증액, 또 재정투자가 이뤄진다.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실제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성장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한 단계 더 우리 주식시장이 업 되겠다.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선거당시보다 그때 한 2600, 2700포인트 이 정도였는데 지금 3300이니까 한 600, 700정도 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사이에 시가 총액이 늘어난 것만 대개 300, 400조원 정도가 될 텐데 어쨌든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부가 300, 400조가 는 거다. 일부 정상화된 것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도 늘리고 투자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시작하고 이렇게 좀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다, 꼭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Q4. 확장 재정으로 인해 국가채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중에 하나다. 드디어 1000조가 넘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1000조는 옛날 뉴노멀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큰일났다 얼마 넘었다고 할지 모르겠어.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전 재산 100억인 사람이 빚을 3000만원 졌다, 사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원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재산 100만원 없는 사람이 3000만원 빚을 졌다, 빚이 2000만원이었는데 신용불량이었는데 1000만원 더 빚 졌다 이건 큰일이다. 절대액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우리가 대개 2700조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부채가 이번에 저희가 약 100조원 가까이 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대개 50%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거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이미 넘고 있다. OECD국가들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원 훨씬  3000조원 쯤된다는 거다 대개 110%쯤 되니까. 원래 계산방법이 다르다는 논쟁있다고 하는데 OECD 국제기준에 의한 계산이다. 10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됐고 1300조 이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왔다갔다 할 텐데.
100조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없애는게 아니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투자 연구개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거라고 본다.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또 경제규모가 연간 보통 지금 40, 50조씩 매년 증가하니까. 명목성장률 더하기 실질성장률 하면 대개 40, 50조 많으면 50, 60조가 늘어나는데, 3, 4년 늘어나면 또 몇백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채를 계산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모수가 또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잘하면 떨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거는 지금은 지금 저번 정부가 2, 3년간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 전반기처럼  마이너스 0.2%, 1분기가 이렇다는 거다. 경제가 죽는다.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서 일을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 밥을 먹고 일을 해야지, 절대 빚지면 안 돼,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하면 죽는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다.
지금은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재정관료들 입장에서 자꾸 걱정을 하길래, 우리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결국 결과가 말해 준다고 제가 설득을 했다.
제가 현재의 이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
지금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냐 이렇게 얘기 하느라고 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대폭 늘어난것도 아니고 결과물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집행이나 경제운용은 투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게 80, 90조된다. 아니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것 아닌가.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게 80, 90조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
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기금 박박 긁어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비율은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부채가 늘어난 거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안 된다 다 털어놓고 하자.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걸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Q5. 미 조지아 구금사태가 대미 투자계획에 영향이 있을지

"그냥 지금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 중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한다.
인원 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중에 1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 했다고 합니다. 각자 선택하는 건데 1명이 그냥 자기 가족 영주권자라서 거기 남겠다고 하고, 미국 정부는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안보실이 별도 브리핑을 할 거다.
일부 기사에게 이미 났던데 원래는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 까지는 미국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돼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게 자진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한다.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란다.
사실은 당황스럽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여행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 그런데 그 쪽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과격한 온갖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단속됐던 것 같던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간 협력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다. 그게 뭐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설립 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닌가. 근데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 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원래하던거니까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가는 길에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한다는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싶고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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