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美에 돈 주느니 수출업체 지원이 낫다" 서방 경제학자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한국과 일본이 관세 인하를 위해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하느니 자국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게 낫다는 서방 경제학자의 분석이 나왔다.

서방 비영리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 소속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1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자국 수출업자에 돈을 줘야 한다' 제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각각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일본과 한국의 대미 합의를 거론, 투자의 성격이 "트럼프의 설명과 유사하다면 합의 수용은 어리석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과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를 받는 것을 골자로 각각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투자처를 자국이 선정하거나 투자수익의 90%를 갖겠다는 등 발언으로 우려를 키웠다.

베이커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미 수출과 합의에 따른 투자액을 거론, "특별히 좋은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합의를 통해 보호할 대미 수출액과 투자액을 따졌을 때 손익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가량 줄며, 이는 GDP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액 감소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는 기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다만 "12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다"라고 했다. 일본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간 140억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언급했다.

베이커는 "어떤 국가가 됐든 누군가, 특히 도널드 트럼프와 이런 유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관세로 인한) 수출 손실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 지원에 그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는 자신이 맺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며 합의를 체결하고도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사실상 거액의 대미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짜로 돈을 건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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