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로 사법부 압박…"조희대 탄핵해야" 거론도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연일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리다며 그에게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따로 만들 것을 주장했는데 사법부가 위헌성을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의 별도 독립기구가 아니다"라며 "지금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지를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속 100㎞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며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임명직인 대법원장은 선출직인 국회가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등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논의까지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 등에 대한 메시지는) 조 대법원장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에 대한 당연한 메시지"라면서도 "당이 그것을 계획하거나 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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