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정부질문서 "李 탄핵안 발의하라"…與 "대선불복" 고성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야당의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서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세 가지가 없는 3무 정권이다. 첫째, 존재감이 없다"며 "총리와 국무위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일련의 군부대 사건 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존재감 없는 존무정권 국민이 위태롭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둘째, 양심이 없다.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 거짓말하는 정권, 중도실용을 외치면서 극좌파 손에서 놀아나는 양무 정권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셋째, 진심이 없는 정권이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이라며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이다. 진심 없는 진무정권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이래서 위헌이라고 설명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이것을 강행한다면 독재재판부, 인민재판부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이래서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서 북한 같다. 중국 같다. 인민재판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임 의원은 여당 지도부를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 지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한다"라고 소리치면서 호응했다.

반면 민주당 의석에서는 불만을 담은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대선불복"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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