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나는 소비쿠폰 안 받았다…국가 미래 포기한 포퓰리즘"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비쿠폰 정책을 겨냥한 AI(인공지능)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은 한 남성이 딸에게 "수아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모르는 사람이 뭘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라고 가르치면서 시작된다. 이에 딸은 "그럼 돈을 아주 많이 준다고 하면요?"라고 질문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특히 돈은 더 안 돼. 그건 아주 나쁜 거야"라고 대답하고, 딸은 "근데 아빠는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라고 반문하면서 영상이 종료된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정책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0만원을 지급하는 1차 지원을 진행했다. 오는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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