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통위 해체, 언론 장악 위한 '땡명뉴스 부처'의 완성"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방통위 해체는 언론장악을 위한 땡명뉴스(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뉴스) 부처의 완성"이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오늘 방통위를 해체시켰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뻔뻔한 얼굴로 방송·미디어 정책의 속도와 일관성 운운하는 가식적 변명은 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신설되는 방미통위에는 정작 방송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본질적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오히려 방통위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권한을 덧붙이고,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정도가 전부"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법 일부 개정만으로도 충분했을 일을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명분으로 방통위를 해체시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기존 공무원은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면서도 오직 위원장만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과거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 김현 의원이 직접 '이진숙 위원장이 논란이 돼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것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것"이라며 "결국 처음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방미통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며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역시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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