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국감 첫날 대법원장 능멸…李 재판 다시 시작해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고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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