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 추진…경협사업 정상화 모색"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의 발전적 정상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해 2007년 설립됐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박근혜 정부는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해 3월 해산했고, 청산 작업을 위한 법인이 남아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복원하더라도 재가동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남북 대화는 6년 넘게 단절됐으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 간 적대적 대결적 행위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진전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기본협정(가칭)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북한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성장률이 3.7%로, 러시아 특수로 경제가 회복세지만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의 환율 및 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며 민생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달러당 1만5000원이었던 북한의 시장 환율은 1년 사이 3만8000원으로 급등했다.

군사 동향과 관련해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개발을 공개하는 등 핵 고도화와 함께 재래식 전력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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