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동산 대책 文때와 달라…토허구역 발효되면 시장 안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 다르다"며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을 목표로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시장이 과열되면 적기에 차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한 집값을 가지고 타겟팅하기는 어렵다"며 "지역별 주택 시장도 봤고 또 풍선 효과도 미리 잡아야겠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음주 토지허가구역이 발효되고 하면 지금은 가수요가 있지만 그게 잡히고 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수요를 억제하려다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의 시즌2가 될 것이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차관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처음 한번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도 이제 6억, 4억, 2억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랑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계속 챙겨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청년 등의 경우는 (규제를) 아예 그대로 뒀다"며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통해 집값을 자꾸 올려가지고 실수요자나 청년이 살 수 있는 집이 더 멀어지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주거사다리를 기회가 떨어진다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 누군가는 이사를 가야하고 그러면 그 분이 살던 물량이 나오게 되어 전세물량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정을 해 정부가 전세 물량을 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그는 "가격을 평가할 때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판단이긴 하지만 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게 결국 사람"이라며 "가구나 인구가 계속 준다면 그 거대한 힘을 주택 시장이 버텨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래 인구나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 않겠나"라며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보유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상황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며 "그 자체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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