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 "北, 국가 실체 없어…두 국가론 인정 안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17일(현지 시간) "국제법적으로 북의 실체가 인정되는 두국가로 해석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두 국가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바탕 하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국가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북 두국가론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앞서 정 장관은 통일부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상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조약은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으며,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근간이 됐다.

그러나 두 국가론은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정 장관의 두 국가론에 대해 "남북관계에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에서 다자외교 최전선에 있는 차 대사 역시 조 장관과 마찬가지로 두 국가론에는 공감하지 않았다. 차 대사는 직접적인 외교 업무 경험은 없으나, 국제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다만 차 대사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 곧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대사이기에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말씀처럼 북한이 국가로서 실체가 없다면 유엔에 나와있는 북한은 뭐라고 인정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가진 생각과 조율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며 "북한을 국내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기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없어져야 하는 대상으로밖에 안 보면 소통이 안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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