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KT 위약금 면제' 민관조사 완료 후 발표"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따른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민관합동 조사단 결과 발표와 함께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실 여부와 귀책사유를 따셔저 (위약금 면제)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할지 까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있지만 잇단 해킹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와 있다”며 “지난 9월 10일, 배경훈 장관이 국회 과방위에서 ‘김영섭 KT 대표를 만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KT나 과기정통부 모두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기업들의 침해사고 신고 지연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KT 사고 모두 법적으로 24시간 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 시간이 다 늦다. SK텔레콤은 45시간 뒤, KT는 3일 뒤에 신고했다“며 ”늦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SK텔레콤은 1710만원을 물었다. 수십조의 통신사에서 몇 백 만원의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과태료를 올리는 법안들이 제안돼 있고, 기업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도 작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통신사들의 보안사고 대응 과정에서 ‘자료 은폐’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은 4월18일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이틀 만에 자료보전 명령을 내렸지만 21일 임의제출을 했다”며 “KT는 7월10일 침해 사실 확인을 요청받고도 8월1일·6일·13일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했고, LG유플러스 역시 7월19일 확인 요청 이후 8월12일 서버를 업데이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사실상 은폐를 위한 조작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통신사들이 사고 후 늦게 신고하고, 과징금 수준만 감안해 자료를 지우는 등 대응하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뒤 서버를 폐기하거나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막을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 또한 "민간기업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신고가 없더라도 가서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사이버증거가 휘발성이 강한데 인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신고가 들어와야 서버를 확보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와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류 차관은 “연이어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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