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KPI 전면 개선…'가족에게 팔 상품' 원칙 내재화"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으로부터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금융 현장에서 직원들이 강하게 권유하고, 이 때문에 나중에 금융사고가 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았고, 현재 KPI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어떤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환원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인지 점검해 보고 설계하고 출시하자'는 부분을 내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미션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공모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판매사나 운용사에 책임을 물을 때 '설명의무'를 다 했느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그 피해가 벨기에펀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런 형식적인 대응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신고서를 면밀하게 보기 위한 실무적 보완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벨기에 펀드에 대해) 다시 보완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것 말고도 또 큰 게 하나 더 있다"며 "아마 정무위에서 또 보고되고 큰 소동이 있을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금융소비자들에게 절망을 남기고 금융산업과 정부 신뢰도를 출하시킨 수많은 대형 금융사고들이 발생했고,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금융소비자 피해 복구비용으로 혈세가 투입됐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불가역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에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절대 손실 보지 않는다고 사기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 금융당국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법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다"며 "하지만 2022년도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또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KPI 관행 개선, '컨슈머 듀티' 원칙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KPI 개선이 없는 금융회사에는 개선될 때까지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원장은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부분이 다소 형식적으로 흐를 것에 주의하며 업권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형식적인 것만 하지 않고 업무 진행에 체화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PI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금융위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무과실보상 책임 관련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고, 추가적 입법을 할 때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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