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방위상에 '방위력 강화' 지시…방일 앞둔 트럼프 의식(종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 등 현안을 살피는 등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영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생중계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하게 됐다"며 "체류기간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일왕 부부와도 만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미일 정상회담이 28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나가와(神奈川)현 소재 주일미군 요코스카(横須賀) 기지 시찰,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 면담 등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일본에서 새 정권이 출범한 직후 미국 대통령이 방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일미(미일) 동맹을 한 층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극히 의의가 있는 기회”라며 “일본 정부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 일미 동맹의 추가 강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가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에 대해 "세계의 중심에서 활짝 핀 일본 외교를 되찾기 위해 신뢰 관계를 만들고, 일본이 무엇을 하고 싶은 나라인지 확실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 전 일본을 방문하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9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여러 장관들과 방일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일 합의 이행 진전 상황,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비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방위력 강화책, 방위비 증액,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듯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 조기 재검토에 나설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에게 이와 함께 근본적 방위력 강화도 지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관련 지시를 받았다며 "일본에 필요한 방위력은 주체적으로 생각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일본의 기본 방침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더욱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력정비계획은 2023~2027년 방위비를 총액 43조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방위성은 방위비를 2027년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해왔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 수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안보 관련 3문서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동맹국에게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구축에 첫 발을 내딛을 생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미(미일) 동맹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신뢰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겠다”며 “일본 자체 방위력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안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

집권 자민당과 연정인 일본유신회의 합의 문서에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에 대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