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 총제적 부실"…여야 한목소리 질타(종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여야 모두 '총체적 부실'이라며 진상규명과 해경 지휘부의 은폐 의혹 등을 질타했다.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축소·은폐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해역은 출입 통제 등 아무런 안전 조치가 없었다"며 "게다가 이 경사의 무전이 마지막으로 끊긴 뒤 보고나 조치도 너무 늦어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경사가 마지막으로 교신한 뒤 40분이 지나서야 영흥파출소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보고됐고 이를 아는 사람은 당직 팀장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적어도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구하러 나갈 때 관련 여분의 구명조끼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상황 전파 체계나 근무 체계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보고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대응했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인1조 출동 원칙과 근무 일지 허위 작성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해경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안일한 근무 태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파출소 등 일선에 자동 인력 소집 시스템을 갖추고, (이 경사)동료 직원들이 제기했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경 조직 윤리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인천시가 1억200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드론 업체"라며 "해경이 민간 업체에 의존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경사 소속 영흥파출소는 초기 구조 상황에 대비해 잠수 구조 요원을 갖춘 구조 거점 파출소지만, 구조 요원은 정작 출동하지 않았다"며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부패와 근무 규정 위반 행위 등 해경의 무너진 기강은 조직을 재편해야 할 정도"라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사과드린다"며 "비슷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경사 순직 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당시 지휘자였던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구정호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병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 심문을 통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흠집이 나면 안된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이걸 빌미로 은폐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해경의 여러 가지 근무 행태나 근무일지에서 국민이 실망할 만큼 잘못된 내용이 많은 데 영웅으로 미화해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의 용감한 행보는 적극 홍보했고, 파출소 직원의 잘못된 행보 역시 유가족을 통해 (해경) 안의 곪은 내용을 외부에 알려 자정할 수 있도록 한 상황으로 두 가지가 다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서장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묻자, "(이 경사가)구조 조끼를 벗어주는 장면은 해경 생활하면서 처음봤다. 그래서 홍보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결과 번복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주철현(전남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박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해상에서 피격돼 사망했다"며 "해경은 3차례 조사해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정황 변화가 없는데 결론이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고의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은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근무지 이탈을 이야기하는데 선박에서 떨어진 것이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다. 선박에서 떨어지는 순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의냐 실수냐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해수부 직원이 죽었고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해 순직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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