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송파 아파트 '비실거주' 지적에 "임대 만료시 실거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 경제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공개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지만, 정작 많은 고위 관료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2004년에 송파구에 2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샀고, 이제 재건축이 됐다. 지금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한 17억 정도 가고 있는 것 같다. 광장히 오랜 기간 보유했고,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했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청장은 "처음 집을 서울에 마련했던 거였고,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또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러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며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 대출을 하고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불법도 아니고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닌가', '내로남불 아닌가', '나도 못 지키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강요하면서 위선적으로 국민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지적했다.

또 "임 청장을 대표로 물어봤지만 이 자리에 다른 분들도 있다. 그분들도 '나라면 이런 규제를 받아들였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등 기재위 소관 기관 소속 관료 중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은 27명이었다.

이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12명이었고,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20명에 달했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은 공직자는 기재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으로 나타났다.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 공직자는 기재부 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을 더해 총 10명이었다.

천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해라,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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