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조선산업 정부 보조금 1700배 차이…中 교훈 받아들여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이 경쟁력 있는 조선 산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거리를 우위를 좁히려면 중국에서 얻은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 28일(현지 시각) 나온 증인들은 중국의 장기 계획, 꾸준한 정부 자금 지원, 정책의 일관성 등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전했다.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의 엄청난 성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적으로 선박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세계적 지배력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난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세를 징수하는 한편 선박 산업 부흥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조선업협의회 맷 팩스턴 회장은 “미국이 국방과 다른 운송 수단을 위한 전략은 있으나 해운 산업을 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장기전을 펼치면서 (선박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전국 17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SCMP는 상원 청문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 중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 자립을 강화하며, 전통 및 미래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첨단 제조업 등 핵심 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15차 5개년 경제 사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세계 조선업에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미국 조선업 활성화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10월 중순부터 중국 국기와 중국산 선박에 항구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중국도 이에 대응한 요금을 부과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마스가(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추진키로 하고 한국측으로부터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기로 했다.

미국 의회는 조선 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현재 약 90척인 미국 국적 국제 항해 선박수를 10년 안에 250척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미국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도 논의하고 있다.

28일 청문회에서 캠벨대 살바토레 메르콜리아노 교수는 중국의 산업 통합, 수직적 통합, 막대한 자금 투입 및 산업 개발 전략을 인용했다.

그는 ‘해양 변화: 상업 조선업 부활‘이라는 청문회에서 “중국은 분명히 저비용 노동력을 고용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중국은 많은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간접비용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메르콜리아노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직간접 보조금을 포함해 이 산업에 약 132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파산법인 ‘타이틀(Title) 11’ 보조금으로 지원한 7700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다.

클락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보상 총 톤수 기준으로 전 세계 상업용 선박의 53%를 건조했다. 20년 전 약 15%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장이다. 선박 건조량에서 한국은 28%, 일본은 12%이며 미국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상 총 톤수는 선박 건조량의 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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