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온도차…與 "국방 안보 쾌거" 野 "한미 뉘앙스 달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미국의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확대 오찬 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를 통해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국방 안보의 상당한 쾌거이며 실제 도입될 경우 한반도 전역 평화에 결정적 공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발언 뉘앙스 차이가 있으며 '연료 공급'이 아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가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제 특별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며 "매우 좋은 논리로 설득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돼 있다. 국방 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확정되고 있는데 우리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의 상충되는 것이 있겠지만 차질 없이 도입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전역 평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핵무장론' 하면서 자체 핵무장하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돼 핵추진 잠수함이 멀어졌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의 신뢰가 완벽히 이뤄짐으로써 핵잠이 이뤄졌다.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정 뿐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이 부분도 냉정해야 된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나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능력이 되나.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농축(관련 권리)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를) 관철시켜야지 연료 공급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제게 제보 온 것이 필리조선소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 적이 없고 만들려면 시설 자체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또 다르다.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풀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 (또)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때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내보냈다고 한다"고 했다.

다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너무 국민들 앞에 우리가 군불을 빨리 떼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라면서 "아직까지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절차들이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12·3 비상계엄을 놓고 군인 징계와 관련해 '내란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분들은 (징계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련)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군을 내란 프레임에 희생시킬 때가 아니다' 등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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