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1심 유죄…與 "李 사실상 무죄" 野 "李 유죄 당연 수순"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훈 기자 = 여야는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간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 남은 건 이 대통령이라고 공격했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 중단도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에게 업무상 배임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며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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