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성 본격 심리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할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수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트럼프의 권한 확대를 잠정적으로 승인해왔다.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 시행을 지속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5일 처음으로 트럼프 정책을 지속적으로 허용할지 아니면 금지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이 다룰 쟁점은 관세 부과를 위해 비상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다.

이와 관련 잭 골드스미스 미 하버드 법대 교수는 관세 문제의 법적 쟁점들이 매우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패배를 안기거나 과도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 모두를 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은 관세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내년 여름 회기 끝에 결정을 내리는 관행을 무시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보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은 의회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취임 직후,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펜타닐 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IEEPA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의 중소기업들에 타격을 주자 주 정부와 6개 중소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IEEPA는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혹은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부여하며 수입 규제 권한도 포함한다.

대통령 측은 이 문구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EEPA에는 “관세” “세금”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규제”만을 언급하고 있다. 원고 측은 “세금”이 “규제”에 포함된다면 대통령이 “자동차에서 동물원까지 모든 것을 과세할 수 있다”며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한다.

트럼프 정부는 또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배제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IEEPA를 발동해 특정 국가를 제재하거나 자산을 동결한 경우가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이래 50년 동안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 마이클 맥코넬 원고 측 변호사는 “법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지속적 대규모” 무역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타라 리 그로브 미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들이 장기화된 무역 적자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IEEPA의 규정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법률계가 중시하는 원칙 2가지가 트럼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 하나가 “중대 질문 원칙”으로 경제를 바꿀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의회가 승인할 경우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등을 무효화했다.

다른 원칙은 의회가 세금 부과 같은 입법 권한을 대통령에게 무제한 위임할 수 없다는 “비위임 원칙”이다.

이와 관련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IEEPA 적용이 무제한적 권한 위임이 아니라며 법원이 “비상대응이 필요한 특별한 외교 상황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상 법률이 대통령이 발표한 “규모의 관세”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연방배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면 “우리 나라는 거의 제 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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