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SCM서 전작권 전환 논의…의미있는 진전 있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날(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부분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회의에서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한미 합참의장이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만큼, 이날 양국 장관이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안 장관은 'FOC 완전운영능력검증을 마무리짓는 시점을 내년도로 잡고 있느냐'는 정청래 의원 질의에 "그것은 아직…"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시기가 명기되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문에도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 장관은 다만 전날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한미간 안보분야 이견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국 정상간 조인트 팩트시트가 협의 중에 있어 그 이후 (공동성명)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어제 헤그세스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노 디퍼런스(No difference), 이견을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어제 오전 (팩트시트가) 끝날 줄 알고 (공동성명) 준비를 했는데 여러가지 원자력 잠수함과 협정 문제들이 미국 자체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좀 지체된 거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팩트시트 이후 SCM 공동성명을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 장관하고 얘기할 때 필리조선소 얘기도 유효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협상에서 이야기가 안 나왔고, 대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다"며 "어디 조선소인지는 얘기가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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