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무능 탓…전면 개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를 비롯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는 투표 용지가 모자라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분은 총 7194장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노조는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선관위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했다.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권한은 틀어쥐고, 일과 책임은 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년간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무도 전면 손질해야 한다"며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정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참사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와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