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윤 대통령 구속되면 역대 5번째 구속 대통령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3617_web.jpg?rnd=20250115220706)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첫 사례, 전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역대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다. 이들은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당시 기업인들로부터 24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16일 구속됐다. 다만 1993년 퇴임해 현직 신분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그는 1995년 11월1일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중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15일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차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서울지법은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1995년 12월3일 구속됐다.
그는 서울지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자 이에 반발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는 소위 '골목성명'으로 알려진 입장문을 발표하고 곧장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으로 돌어갔다.
검찰은 이를 도주행위로 간주하고 당시 서울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12월3일 발부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역대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다. 이들은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노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당시 기업인들로부터 2400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16일 구속됐다. 다만 1993년 퇴임해 현직 신분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그는 1995년 11월1일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 중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15일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차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서울지법은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1995년 12월3일 구속됐다.
그는 서울지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자 이에 반발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는 소위 '골목성명'으로 알려진 입장문을 발표하고 곧장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으로 돌어갔다.
검찰은 이를 도주행위로 간주하고 당시 서울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12월3일 발부받았다.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무부 호송버스가 지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20664750_web.jpg?rnd=20250116170738)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무부 호송버스가 지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동취재) 2025.01.16.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탄핵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17년 3월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영장심사에 출석한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 혐의 등을 소명하는 데 8시간40분이 소요됐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주요 혐의로는 다스 돈을 횡령해 199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고급 승용차 구입과 쇼핑 비용 등 개인 용도로도 쓴 정황이 적시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만 207쪽을 담았고,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5번째로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현직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면 헌정사 처음이다.
다만 역대 구속된 대통령 4명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형기를 채우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각각 767일, 750일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1736일 동안 수감돼 가장 길었고,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958일 만에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대통령 탄핵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2017년 3월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영장심사에 출석한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 혐의 등을 소명하는 데 8시간40분이 소요됐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주요 혐의로는 다스 돈을 횡령해 199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고급 승용차 구입과 쇼핑 비용 등 개인 용도로도 쓴 정황이 적시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만 207쪽을 담았고,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5번째로 역대 대통령 중 구속된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현직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면 헌정사 처음이다.
다만 역대 구속된 대통령 4명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형기를 채우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각각 767일, 750일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1736일 동안 수감돼 가장 길었고,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958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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