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폭력 사태 재발 안돼…모든 시위대에 엄정하게 법 집행"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설 연휴 안전대책과 관련해 "연휴 동안 모든 공직자와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임을 되새기며 재난 대비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휴 기간 안전 사고와 사망자 수는 평상시보다 감소하지만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도로 결빙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귀성 귀경길 도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최근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 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비상 의료 체계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연휴 기간 중 인명 피해 제로, 사고,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 관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설 연휴 이후에도 겨울철 해빙기 등의 위험 요소에 지속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을 지속하면서 한파, 대설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견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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