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들 "서부지법 난입, 사상 초유 폭동…엄벌 강력 촉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법원 공무원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극우 지지자들이 법원 침탈과 기물 파손,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벌인 데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폭동"이라며 관련자들의 엄벌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침탈을 사주한 내란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난입해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은 사무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폐쇄회로(CC)TV와 연결된 서버를 망가뜨린 데 이어 이를 진압하는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특히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찾기 위해 7~9층에 위치한 판사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는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었다면, 이번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자 사법부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향후 진행될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법원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을 향해 "체증 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며 "폭도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사주한 이들을 내란 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고,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에게도 경고한다"며 "국민의 분노가 이제 당신들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는 이번 폭동에 참여하고 선동한 배후 세력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민주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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