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에 면담 제안…불법 사태 부추기면 관용없이 처벌"(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면담 신청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제안하는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말씀을 나눠야 한다. 최 대행이 경제 안정 회복을 위한 역할을 늘 강조했는데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빨리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 대행과 국회 1당인 민주당이 모여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여러가지 면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해야될 부분이 많다"며 "(면담)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상설특검 후보 추천 즉시 의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각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비서실과 안보실의 역할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며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충분히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사라져서 그 과정들을 제대로 살피려면 특검이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업무는 수사도 있지만 못지 않게 본질적인 것은 공소유지"라며 "군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공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첩을 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특검은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면 된다. 공포해 특검을 출범하면 윤석열 구속 영장 기한 내에 특검이 출범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수백 명의 극우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다"며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무단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살해협박까지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안질의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본회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최 대행도 이번엔 꼭 참석해 우리나라의 법 질서와 사회를 안정시키고 안보를 지켜야 될 총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최 대행에 대해서는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고 했는데 야당과의 깊은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한 날 거부하고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했던 경험이 있다"며 "야당이 최 대행과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을 단순히 여야정 협의회로 대체하자고 하는 것은 최 대행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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