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직대 "계엄 때 국회 봉쇄 결정 말려…포고령 검토 못해"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결정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거듭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최 직무대행은 20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란 사태 당시 국회 출입봉쇄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했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했던 지난달 3일 경찰은 김 전 청장이 주재한 참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직무대행은 "(참모들이) 다 모여있었다. 전 이 상황(계엄)이 굉장하고 논란이 있는 상태라서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최 직무대행이) 포고령은 법률과 같아서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회 출입을 봉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 직무대행은 "다소 오해가 있는 말씀인 것 같다. 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계엄 당일 최 직무대행의 출근 시간을 묻는 등 계엄 당시의 행보를 조목조목 따졌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최초의 서울경찰청 내 회의과정에서 계엄령, 포고령 등에 대해 법적인 유권해석을 어떤 경위를 통해 자문하게 됐나"라고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출근해 상황실에 도착했다"며 "국회가 11시37분 재봉쇄되기 전에 제가 들어왔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재봉쇄 전 김 전 청장에게 '논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재봉쇄 이후에도 다시 한 번 귓속말로 재봉쇄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오후 11시40~45분 즈음에도 (김 전 청장에게) 말씀을 재차 드렸다"고 덧붙였다.

계엄포고령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직무대행은 "어떤 분이 카카오톡으로 포고령을 보내주셔서 그때 포고령을 봤다. 그때까지도 서울청은 포고령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제가 그걸 보고 김 청장 등에게 보여주고 빨리 포고령을 인쇄하라고 했는데, 그때가 오후 11시49분 즈음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을 인쇄하고 (회의 참가자들에) 다시 배포한 시간이 오후 11시53~54분께였다. 무전 기록을 보면 오후 11시45분께 김 청장이 재봉쇄를 다시 확인하는 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측 행안위원들은 최 직무대행이 계엄 사태 당일 행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춘생 의원은 "최 직무대행은 행안위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인사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더 추이를 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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