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과하며 "국민 위험 더이상 좌시 안 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하며 "우리 주권이 약화되고 우리 법이 짓밟히며 국민이 위험에 처하고 국경이 무시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모든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의 최우선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경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죄자들과 마약이 국경을 통해 지속 유입되면서 미국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갱단 조직원, 믹수업자, 인신매매업자, 모든 종류의 불법 약물이 우리 국경과 지역사회로 쏟아져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불법 마약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미국 법집행 파트너와 의미있는 협조를 하거나 충분한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등 이러한 도전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쪽 국경 문제는 대중 의식속에 가장 먼저 자리잡고 있지만, 우리의 북쪽 국경도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며 "범죄조직들은 인신매매와 밀수 조직에 연루돼 북쪽 국경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이민이 이뤄지도록 한다. 캐나다에서 펜타닐과 니타젠 합성 실험실을 운영하는 멕시코 카르텔도 늘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캐나다가 국경 통제에 적극 협조하도록 만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중보건 위기와 국가비상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캐나다의 준수와 협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서도 캐나다와 비슷한 논리로 관세 부과 당위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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