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명태균특검법 발의에 "野 고질적 특검병에 국민들 지쳐"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과 '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검과 탄핵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특검병, 탄핵병에 지친지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고질적 상습적인 특검병이 또다시 발병했다"며 "민주당은 어제 소위 명태균 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이틀 전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운운하더니 뒤에서는 26번째, 27번째 특검을 준비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8개월 간 발의한 특검법만도 무려 25건으로, 월 평균 3건 이상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성에 차지 않나 본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주지하다시피 특검은 행정부에 속한 수사기능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이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발동돼야 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상설화함으로써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네 차례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서 하는 것으로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보면 대통령 내외는 물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수천명의 국민의힘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 중 명태균씨와 통화 한 번, 문자 한 번이라도 주고받은 사람은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들과 연관성에 대해 음모론을 펼쳐왔다"며 "본인들이 퍼뜨린 음모론에 대해 이제는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사 및 정책 결정 등에 대해서도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만 있으면 그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이미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며 "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먼지 털 듯 탈탈 털었는데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물적 증거도 증인도 확인된 정황도 없이 경찰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대통령실 개입설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 사건마저 특검을 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현재 수사 중으로 수사기관의 편향성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그토록 집요하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공수처가 대통령 부부를 편들어 편향된 수사라도 한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두 특검은 특검을 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라며 "국민은 고질적인 특검병, 탄핵병에 지친 지 오래다. 이제 특검과 탄핵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깨닫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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