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재명 회생법안" 반발

[서울=뉴시스]한은진 정예빈 수습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명태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어제(11일) 발의한 법안을 일방 상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 씨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이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를 강제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재의요구에서 문제됐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까지 됐다"며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이 추천요청 받은 후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자가 연장자가 자동임명 하도록 돼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했다.

특검 기간에 대해서도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와 마찬가지"라며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흘리라고 종용하는 것으로,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전제로 우리 당의 여러가지 빌미를 잡아서 잠재적인 경쟁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야당은 다수결을 가장한 입법테러를 수없이 자행해왔다. 그걸 견디다 못해 바로 비상계엄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라며 "당내 대선 주자들간 유불리를 따질 법안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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