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재용 만남, '반도체 지원법' 논의 무르익을까?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청년 취업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이번 만남에서 어느 정도 논의될 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SSAFY·사피) 멀티캠퍼스에서 청년 취업 지원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두 사람이 각각 삼성의 총수와 야당의 대표로서,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 회장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환담을 나누며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업계 숙원인 '반도체 특벌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지 주목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 속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근무시간 제한이 고객사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직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과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노동시간 예외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등에서 "예외 규정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입장에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정부도 정부는 반도체 R&D 분야의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이 이상의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야당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던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다시 재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반도체 대응 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방안 등도 이번 만남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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